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기준 및 완벽 정리

 

다음 달2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수령할 준비는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한데 한번 알아볼까요?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건 다들 잘 아시죠? 농업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사일을 꺼려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사실 농업으로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도 그 이유이지 않을까요?

 

농업은 1차 산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 공익 창출을 위하여 드리는 혜택이 바로 공익직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돈 정보이니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21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추진 목적

 

• 쌀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인한 농가 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 환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의 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불제의 종류

 

- 공익 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및 대상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법인입니다.

- 대상농지

• 쌀직불 :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년~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년`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아래 표체 나오는 것처럼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여,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 50ha)로 정해졌 있습니다.

 

- 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들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총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수령액 (예시)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직불금 사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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